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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버스전용차로위반 > 버스전용차로위반
 
  1. 설치 배경
서울특별시의 교통 여건은 급증하는 차량 수요에 부응 할 만한 도로의 건설 등 교통 시설
공급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러 기존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로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수송 능력
이 우수한 시내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중 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가.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나.단속대상 :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1)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2) 버스전용차로에서 주/정차한 경우

다.통행 허용 차량
    1)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2)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3)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라.통행 허용차외의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경우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마.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1) 부과대상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2) 과태료 금액

차량종류 금액 비고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기,특수차량 등
6만원  
바.과태료 부과 면제
    1)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사.통행위반차량 처리 절차

통행위반사실 통보(통보서) → 의견진술(기간 : 10일이상) → 과태료부과(고지서 송달) → 과태료부과 이의신청(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 경찰서 통보 → 차적 관할법원 이송 → 과태료재판(비송사건절차법)

 
3. 설치 효과
버스의 운행 속도를 향상시켜 구간 통행 시간 단축, 버스 운행의 정시성 향상, 다른 차량과의 마찰 해소로 승차감이 향상되는 등, 버스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되어 버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부수적으로 에너지절약, 교통 소음 및 배기 가스 감소, 교통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4. 담당부서
◈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02)860-2477 ~ 2478 / 팩스: 02)86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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